현재 승용차, 전기차 등을 구입 시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도 추진할 계획
거기에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건강보험료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1600cc 이상의 차량에는 모두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당장 건보료 폐지를 할 수는 없으나 9월부터 축소를 시키게 되면 부과 대상의 차량이 약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이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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