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몰랐다, 중국에서 사형수에게 13만원 지급하는 이유?

전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인 사형제도.  전세계 70%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문제는 늘 이슈가 되곤 합니다.

사형제도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지만 무죄임에도 사형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과연 개인의 생명을 재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개인 사이에서도 갈리게 됩니다.

 

연간 2400여건의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

중국은 연간 2400여건으로, 사형집행이 가장 빈번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요. 실제 중국tv에서는 흉악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받는다는 인식이 중국인들에게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형 방식 중 총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국의 사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총살과 약물 주사를 이용한 사형입니다. 총을 이용한 것이 약물을 이용한 것보다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흉악범죄자들인 사형수를 강하게 위협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총살 사형을 집행하는 비용은 어마어마

하지만 총살 사형을 집행하는 전체 비용은 의외로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사형수를 태우는 차량과 에스코트 차량, 경찰 차들이 필요하고 거의 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형수가 도망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형수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국가가 사형수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7～800위안(한화 13~14만원 정도)이며, 교도관의 도움으로 사형수가 이 용돈을 쓰도록 배려해준다고 합니다. 교도관에게 부탁하여 밖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오게끔 합니다.

정부에서 사형수에게 돈을 주는 이유?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가 반영된 것인데요. 당시 초나라 장왕(莊王)이 대신들과 귀족들의 반란을 평정하고,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사형수들에게 좋은 음식과 술을 제공하도록 조치했고 이 후에도 이런 관습을 모방하고 계속 실시해 나간 것이죠.

사형수가 최소 비용 부담?

 여기서 사형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놀랍게도 개인에게 부담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형수 쪽에게 부담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밥 값, 포승줄, 총탄과 같은 비용들을 부담하게 합니다. 총탄은 참고로 한 개에 대략 천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지 않은 비용인데요. 사형수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최소 사형 비용은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때만큼은 책임을 지고 떠나라는 의미로 지불하게끔 합니다. 보통은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지불하게끔 하고, 단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낸다고 하네요.

요즘 국내에도 흉흉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피해자도 존재하는 만큼 상응하는 죄값을 제대로 받았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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