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봐도 놀랍다, 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인 것 5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여자의 운전이 불법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이죠. 이렇듯 외국에서는 당연시 되지만,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는 의외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건데 외국인들은 놀라는 불법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우버 서비스

택시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 현재 70여개 국가와 500여개의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국내에선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버는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데요.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택시 노조, 서울시 행정, 카카오 택시, 대리 운전 등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것 때문에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2. 사진 촬영할 때 찰칵 소리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불법이라고 하죠.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을 때 나는 촬영음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촬영음이 무음으로 변경 가능해지죠. 이 것은 바로 몰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보급화 이후 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촬영음 무음'이 불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 범죄자 얼굴 공개

현재는 악랄한 범죄인 경우엔 얼굴 공개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얼굴 공개에 보수적인 모습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도 점점 공개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4. 포커

국내에서는 포커를 비롯한 사행성 도박이 불법입니다. 돈을 걸었다간 잡혀갈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들은 카지노에서나 하는 것이고,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드게임방,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만 포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보통 대중적인 게임이자 스포츠 종목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사에서도 포커 대회가 중계될 정도로 포커는 인기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 총기 소지

미국,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유럽 국가 등은 절차를 거쳐 라이센스를 따면 개인 총기 소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것은 모든 나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금지한 국가들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 북한, 인도네이사와 함께 총기 소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탄을 쏘고 남은 껍데기인 탄피도 하나하나 챙겨둬야 합니다. 실탄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함이죠.

이렇듯 외국에서는 너무 당연시 되는 문화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강력하게 금지되는 불법 행위들. 법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법 이야기였습니다.